중국대처 방안을 놓고 미국내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맷 포틴저(Matt Pottinger)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의 글에서 매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Matt Pottinger는 러시아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70년대식 데탕트 화해방식이 아닌 80년대의 레이건식 압박을 통한 대중국 승리를 강조합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Elizabeth Economy)는 CFR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해 오다가 2021년부터 햇수로 3년동안 미상무부에서 중국담당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하는 ‘개방성, 투명성, 법치주의, 관료의 신뢰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 협력국과 힘을 합쳐 세계를 이끌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새 세계질서를 향한 중국의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RI(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 GSI(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3. GDI(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4. GCI(th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1번은 소위 ‘일대일로’로 알려진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할 때는 주변나라들이 그 실현 가능성을 비웃었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오늘 8월 27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모습, 이에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2018년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군사, 외교, 동맹관계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물밑싸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패권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느 쪽이 더 튼튼한 동맹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최근 갈등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은 20마일 서쪽의 미스치프 산호초섬(Mischief Reef)을 이미 군사기지화 한 상태입니다. 워싱턴 외교가는 이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워싱턴은 필리핀에 대한 군사지원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미국이 남중국해에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동안 세컨드...
중국이 2010년 중반부터 과잉 생산을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여기에 관세장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과잉생산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 양대국의 큰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워싱턴은 무역장벽을 쌓기보다 협상테이블에서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저자는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던 세상에서 2018년부터...
미국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지난 8월 1일, 미군의 군사전략에 관해 긴 글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본토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다음은 미국이 중국 한곳을 목표로 겨냥해야 한다는 점, 따라서 두 군데 이상에서 전쟁을 수행할 경우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을 서울에 이양해야 할...
미국의 반도체 무기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차이나 데일리가 오피니언 란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트럼프 때 화웨이가 미국의 25% 관세를 피해 대만과 한국에서 반도체를 공급 받으면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한 경험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해 미국은 이번에는 대만-한국-일본-미국을 하나로 엮는 ‘칩 4동맹’을 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