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인 Seth G. Jones는 10월 2일자 미외교협회 기고문에서 중국은 전쟁을 고도로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국방관련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대중국 전쟁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한반도가 이 전쟁의 회오리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의 말이 ‘별 내용이 아니길…’...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갈라서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미국무장관인 안소니 블링컨의 향후 외교정책에 관한 글에서… 그리고 10월 3일자 미외교협회장의 글에서 심상치 않은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무장관 안소니 블링컨은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선언(declare)했다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한민국은 미국 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무역방어연합'(Trade Defense Coalition)을 결성해야 한다는 프린스턴대 Aaron Friedberg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아론 교수는 미국기업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역방어연합’은 전세계 GDP의 60%를 담당하는 15개 나라 중에서 적어도 절반이상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나라는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한국, 인도,...
레이건이 실시한 80년대 대소련 봉쇄정책이 소련을 해체시킨 것이 아니라 고르바쵸프가 실시한 개혁(Perestroika), 개방(Glasnost)정책이 너무 급진적이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소연방이 1991년에 해체됐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 Max Boot는 레이건의 생애에 관한 책도 발간했으며 미외교협회(CFR)에서 국가안보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강경파에 속하는 Matt Pottinger를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Matt Pottinger는 1990년대 월스트릿 기자로서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미해군에서 근무했습니다.
중국대처 방안을 놓고 미국내부에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논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맷 포틴저(Matt Pottinger)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의 글에서 매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Matt Pottinger는 러시아 시대를 상기시키면서 70년대식 데탕트 화해방식이 아닌 80년대의 레이건식 압박을 통한 대중국 승리를 강조합니다.
엘리자베스 이코노미(Elizabeth Economy)는 CFR에서 중국 전문가로 활동해 오다가 2021년부터 햇수로 3년동안 미상무부에서 중국담당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잘하는 ‘개방성, 투명성, 법치주의, 관료의 신뢰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반드시 동맹국, 협력국과 힘을 합쳐 세계를 이끌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새 세계질서를 향한 중국의 4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RI(the Belt and Road Initiative) 2. GSI(the Global Security Initiative) 3. GDI(the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4. GCI(the 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1번은 소위 ‘일대일로’로 알려진 것입니다. 2013년에 시작할 때는 주변나라들이 그 실현 가능성을 비웃었으나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은...
오늘 8월 27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제이크 설리번이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모습, 이에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2018년부터 본격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군사, 외교, 동맹관계 등을 통해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물밑싸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패권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어느 쪽이 더 튼튼한 동맹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